공원, 공중화장실, 골목길 등 곳곳에 설치된 SOS 비상벨이 정말 위급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는지 의문을 품는 시민이 늘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화 이후에도 설치율 격차와 응답 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지자체별 현황과 핵심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비상벨 설치, 법적 의무화됐지만 현실은 달랐다
2021년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가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조례에 반영해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현장 상황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 전남에서 비상벨 설치 규정 조례를 개정한 곳은 여수·나주 등 8개 시·군뿐이며, 광주는 단 한 곳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조례를 개정한 곳이라도 설치율은 미비해, 보성군이 55%로 가장 높은 반면 곡성군 17%, 영암군 10%, 나주시는 7%에 불과했습니다.
- 경기도 시·군 중 관련법에 명시된 비상벨 설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한 곳은 9개 시·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설치는 돼 있지만 경찰에 연락이 가지 않고 경고음만 나는 비상벨도 다수 발견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 예산 문제를 이유로 내세우는 지자체가 많으며, 국비나 보조금 지원이 많이 돼야 설치가 원활하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설치만 했다고 끝이 아니다: 경기도 239건 적발 사례
경기도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해 239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용인시 63곳, 동두천시 30곳 등 93개 공중화장실이었으며, 남녀·장애인 화장실 합산 136개를 현장 점검했습니다.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방향(경찰관서와 직접 통화 가능) 비상벨 미설치 26건, 비상벨 설치 장소 부적정(대변기 칸막이 내 미설치) 7건, 경광등·경고문·보호덮개 미설치 126건, 경광등 고장 9건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례는 연결 오류 문제입니다. 경기 용인 능말공원 공중화장실(여성용) 비상벨이 관할인 용인동부경찰서가 아닌 전북지방경찰청으로 연결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전혀 다른 지역 경찰서로 신고가 가는 셈이었습니다.
음성인식 기능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88개 음성인식 비상벨 중 100데시벨이 넘었는데도 작동하지 않거나, 100데시벨 초과에서만 작동한 경우가 45건에 달했습니다. 비상벨 설치업체가 오작동 등을 이유로 작동 기준을 임의로 상향하고 있었지만, 관리 부서는 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안업체 경유 vs. 112 직접 연결: 대기시간의 핵심 차이
비상벨 대기 시간 문제의 핵심은 ‘경유 구조’에 있습니다. 기존에 각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비상벨은 보안업체를 거쳐 112로 연결되는 시스템이어서 초동 대처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직접 연결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관내 경찰서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동두천경찰서 112종합상황실과 직접 연결되는 비상벨을 행정복지센터 전체에 설치해 악성민원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은 시민 안전 인프라 측면에서 한발 앞서 나간 사례입니다. 부산의 ‘시민의 비상벨’은 112, 119, 경찰 지구대, 순찰차량과 연결되는 4개의 비상벨을 한 곳에 모은 시스템으로, 신고 시 가장 가까운 순찰차로 연결돼 출동 시간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식입니다. 부산 시내 치안센터 95곳과 도시철도 25개 역 등 총 195곳에 설치됐습니다.
서울·마포구 등 최신 설치 동향
서울시는 잇따른 강력범죄로 인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112에 자동 신고되는 휴대용 SOS 비상벨 ‘지키미’와 강력한 경고음을 발생하는 ‘안심 경보기’를 한 세트로 구성해, 성폭력·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와 피해우려자 1만 명에게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거리 비상벨 분야에서도 최근 확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2026년 4월, 인파가 집중되는 레드로드 발전소 일대에 SOS 비상벨 3대를 신규 설치했습니다. 레드로드 발전소 광장 인근, 메이커스 부스2동 뒤편, 와우교 주변 등 보행량이 많은 구간이 설치 장소입니다.
남은 과제: 가이드라인과 국비 지원
광주시는 2025년 6월, 개방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광주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뒤늦게나마 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균일한 품질 기준이 없다는 점이 여전히 문제입니다.
경기도는 음성인식 비상벨의 이상음원 감지 기준을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가이드라인 마련을 건의하고, 예산이 부족한 시군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도 함께 요청할 계획입니다.
비상벨은 설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직접 연결 여부, 음성인식 민감도 기준, 정기 점검 체계까지 갖춰야 위급 상황에서 진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시민 안전의 출발점입니다.